주거급여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임차료, 수선비, 전세자금 지원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임차료, 수선비,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맞춤복지 제도입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하며, 많은 분들이 주거 안정의 첫걸음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주거급여’ 메뉴에서 임차지원 또는 자가수선 항목을 선택하고,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차료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앱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 모바일 앱 내 ‘복지 서비스’ 섹션에서 ‘주거급여’ 항목을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유형과 임대 정보, 계좌 정보를 입력 후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차상위계층입니다. 임차가구는 임차료 지원 대상이며, 자가가구는 수선비나 전세자금 대출 이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동일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중복이 제한되며, 외국인 세대주라도 체류 자격이 유효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가구원 수와 지역, 임차료 수준에 따라 차등 산정된 임차료의 일부를 월 단위로 지원받습니다. 수선비는 보수 항목과 규모에 따라 최대 수백만 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예: A씨의 4인 임차가구가 월 60만 원 임차료를 부담할 경우, 지역별 기준액 차감 후 약 4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으며, B씨의 자가가구는 지붕·배관 수선비로 15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원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연 단위로 지급되며, 재신청 및 갱신 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수선비는 지원 승인이 난 후 6개월 내 공사 완료 및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완료되지 않으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이자 지원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2년 또는 만기 시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신청 처리 후 1~2개월 내 복지로 웹 또는 앱에서 ‘신청 내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승인 시 문자 또는 앱 알림이 발송됩니다.

임차료는 매월 말 지정 계좌로 지급되며, 수선비는 계좌 입금 또는 현물 지급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이자 지원도 동일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지급 지연이나 오류 발생 시 복지로 고객센터(☎129)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빠르게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Q1. 임차가구와 수선비 동시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한 가구에서 임차료와 수선비 지원은 중복 불가하며, 자가가구는 수선비, 임차가구는 임차료 위주로 신청해야 합니다.

Q2. 전세대출 이자도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상위 가구 중 전세대출 실행자가 대상이며, 실행 증빙과 대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이자 지원 심사 후 매월 지원이 가능합니다.

Q3.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바로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계약 종료 후 재거래 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재신청하면 지원이 계속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