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변경)은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가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상생활의 변화, 건강 상태 변동 혹은 돌봄 필요도의 변화가 있는 경우 해당 제도를 통해 활동 수준이나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서는 변경 절차, 대상 조건, 지급 금액 조정, 유효기간 연장, 확인 방법, Q&A까지 체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②
로그인 후 ‘장애인활동지원 변경·연장 신청’ 메뉴 선택
③ 기존 지원 내역
불러오기 후 변경 요청 사항 입력 (예: 지원 시간, 활동 내용)
④ 변경 사유 및
의료 증빙서류(진단서 등) 첨부
⑤ 제출 후 접수번호 확인 및 온라인 처리 현황
조회 가능
오프라인 신청
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 로드맵
센터 방문
② 상담 창구에서 기존 활동지원 내역 열람 후 변경 신청서 작성
③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증 및 변경 사유 증명서류 제출
④ 접수 후
담당자 상담이나 심사 일정 안내를 받음
앱(APP) 신청
① 모바일 ‘복지로’ 앱 실행 후 ‘변경·연장’
메뉴 선택
② 변경하고자 하는 지원 내역 선택 및 변경 요청 입력
③ 사유
및 진단서 요청 화면에서 업로드
④ 제출 시 알림으로 접수 완료 안내, 처리
단계 확인 가능
✅ 대상 조건
본 제도는 이미 장애인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활동 보조인의 변경, 지원 시간 조정, 활동 범위 확대 등을 원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 시 기존 소득·재산 조사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추가 소득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장애인복지법」 제33조 및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예외적으로, 재난·질병 등 긴급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임시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3개월 이내 임시 적용 후 정식 심사로 전환됩니다.
| 변경 항목 | 조건/사유 | 처리 방식 |
|---|---|---|
| 지원 시간 증감 | 건강 악화·회복, 일상생활 패턴 변화 | 소득·자산 심사 후 조정 |
| 활동보조인 변경 | 기존 보조인과의 피치 못할 사유 | 신규 보조인 정보 제출 후 변경 |
| 장소 변경 | 거주지 이전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 |
| 활동 내용 확대 | 사회참여·외출 증가 | 활동계획서 및 진단서 제출 |
| 긴급 변경 | 재난·질병 등 긴급 사유 | 임시 적용 후 본심사 진행 |
✅ 지급 금액
변경 신청 시 지원 시간 및 활동 내용에 따라 지급 금액이 새로 산정됩니다. 기존 지급액 대비 늘어난 시간과 인건비, 추가 활동에 대한 보조 비용 등이 반영됩니다. 건강 악화 등으로 지원시간이 줄 경우 본인부담 비율이 다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월 120시간에서 150시간으로 변경 시, 정부 보조액 증가와 함께 본인 부담액도 비례하여 조정됩니다.
| 변경 전 | 변경 후 | 지원 시간 | 본인부담 비율 | 예상 지원액 |
|---|---|---|---|---|
| 중증 장애인 | 중증 장애인 | 120시간 → 150시간 | 10% → 10% | 600,000원 → 750,000원 |
| 경증 장애인 | 경증 장애인 | 80시간 → 100시간 | 15% → 15% | 350,000원 → 450,000원 |
| 저소득 중증 | 저소득 중증 | 100시간 → 130시간 | 2% → 2% | 580,000원 → 754,000원 |
| 정신장애인 | 정신장애인 | 90시간 → 110시간 | 12% → 12% | 420,000원 → 520,000원 |
| 긴급 요청 | 긴급 지원 | 일시적 30시간 추가 | 기본 비율 적용 | 약 100,000원 |
✅ 유효기간
변경 신청이 승인되면 변경된 내역 기준으로 새로운 유효기간(1년)이 부여됩니다. 단, 기존 남은 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경우, 변경 승인일까지 잔여 기간 연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임시 긴급 변경 승인 시 최대 3개월까지 적용되며, 이후 정식 심사를 통해 정규 유효기간이 결정됩니다.
주소지 이전, 장애 등급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관할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지원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변경 신청 후 접수번호로 복지로 사이트 및 앱에서 ‘변경 심사 중’, ‘승인 완료’ 등 진행 단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변경 승인 후 변경된 지원 내용을 앱 내 알림 또는 문자로 안내받게 됩니다.
오프라인 확인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유선 문의를 통해 가능하며, 변경 처리 예정일정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변경의 경우 처리 완료 즉시 임시 내역이 적용되며, 공식 승인 결과는 추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됩니다.
✅ Q&A
Q1. 기존 지원자는 왜 신청해야 하나요?
기존 지원 내용이
현재 생활 패턴이나 건강 상태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경·연장을 통해
적절한 돌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2. 변경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비긴급 변경의 경우
평균 2~4주, 긴급 변경은 평균 3~7일 내 처리됩니다. 다만,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Q3. 추가 서류 없이 긴급 변경이 가능한가요?
재난이나 질병
등 긴급 사유는 간이 증명서류만 제출하실 수 있으며, 정식 심사 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